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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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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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광장 2 세양 2 세종 2 화우 2 제이피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부산 1 서석 1 국제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수 1 김균영 1 고희주 1 김대영 1 김상곤 1 김외숙 1 강보현 1 김도근 1 김상근 1 김옥섭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다147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5하,114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

3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79866 판결
  [선수금환급보증금][공2015상,519]
   선수금환급보증금
   국제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2다7655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법

2013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12. 선고 2012가단18651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

6. 부산고등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나2842 판결
  [각서금][미간행]
   각서금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

2012년

2011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8. 선고 2009나9085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30. 선고 2011나51535,2011나53876(참가)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명의개서절차이행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312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009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

2008년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두13162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5.(282),1480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6년

2005년

19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4다48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